경제 양극화 문제에 해결책

경제 양극화 문제에 해결책

경제양극화란 성장, 고용, 임금의 분포에서 중간층 비중이 축소되어 경제가 양극단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민소득계층 중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류층과 중하위 및 빈곤층이 늘어난 결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양극화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초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미국에서, 임극격차는 영국에서, 산업 간 양극화는 독일에서, 지역 간 양극화는 이탈리아에서, 기업규모별 양극화는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다 분단국가로서의 경제력 격차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써야 하는데, 즉 경제전체의 수요를 잠재생산능력에 근접시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대하고 세금을 인하하며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안정화정책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미시적인 정책처방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먼저 소재부품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으로 산업 간 연관효과를 높여서 수출증가와 투자와 고용증가, 국내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격차축소는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이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과 상생체제 구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부문 중심의 공공부문 고용창출 등 사회정책의 강화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정책도 필요하다.